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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나"…시민사회, 정부에 "파병 검토부터 멈춰라"
헌법상 원칙도 쟁점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전쟁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. 또 경실련은 해외 파병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절차를 언급하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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